법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두9023 판결
[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][공2006.11.15.(262),1924]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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